성범죄변호사 준비 체크리스트

01재판부와 기일 파악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0 / 6

소환장의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 이름 — 단독 사건인지 합의부 사건인지에 따라 항소가 가는 법원이 달라집니다(법원조직법 32조).
적용 조문의 법정형 아랫단 — 단기 3년 이상이면 변호인 없이 공판을 열 수 없어 선임 계획을 일찍 세웁니다(33조⁠·282조).
의견서 제출 마감일 — 부본을 받은 다음 날부터 7일째가 마지막 날입니다(66조⁠·266조의2).
국민참여재판 의사 서면 — 합의부 사건이라면 배심원 재판을 바라는지 부본 수령 뒤 일주일 안에 서면으로 밝혀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바라지 않는 뜻으로 처리됩니다(국민참여재판법 8조).
공판준비기일 통지 여부 — 준비기일이 잡히면 검사와 변호인은 반드시 나가고 피고인 출석은 소환에 따릅니다(266조의8).
피해자 쪽 변호사가 선임됐는지 여부 — 피해자 측 변호사도 준비기일과 공판에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어 법정에 앉는 사람이 달라집니다(성폭력처벌법 27조 3항).

02증거를 마주할 때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0 / 6

검사 측 서류 목록 사본 — 목록은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절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266조의3 5항).
서류마다 동의⁠·부동의 표시 — 동의하면 그 서류가 증거능력을 갖게 됩니다(318조).
열람이 거부된 서류의 거부 통지서 — 통지를 받으면 법원에 열람 허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66조의3 3항⁠·266조의4).
증거조사를 마칠 때마다 밝힐 의견 — 재판장은 증거마다 피고인의 의견을 묻고 다른 증거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 줍니다(293조).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 메모 —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신청합니다(296조).
심리가 비공개로 바뀔 수 있다는 점 — 성폭력범죄 심리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증인으로 불린 피해자와 가족도 증인신문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31조 1항⁠·2항).

03법정 안과 밖에서 지킬 것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0 / 7

보석 조건 문서 — 피해자 주변 접근 금지 같은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98조⁠·102조).
피해자 측과의 직접 연락 중단 —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염려로 읽히면 보석 취소 사유와 맞닿으므로 연락은 변호인을 거칩니다(102조 2항 4호).
법정 안 녹화⁠·촬영 금지 확인 — 재판장 허가 없는 녹화와 촬영은 할 수 없습니다(법원조직법 59조).
공판조서 열람 메모 — 기재가 실제와 다르면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54조 3항).
피고인신문 답변 요지 —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답할 질문과 아닌 질문을 미리 나눕니다(283조의2).
피해자 증언 중 잠시 퇴정할 수 있다는 점 — 증인이 피고인 앞에서 충분히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면 재판장이 피고인을 내보낸 뒤 신문하고, 다시 들어오면 진술 요지를 알려 줍니다(297조).
증인 옆 신뢰관계인 동석 — 성폭력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를 때 신청이 있으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이 함께 앉습니다(성폭력처벌법 34조 1항).

04결심에서 선고까지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0 / 8

양형 자료 제출 목록 — 결심 뒤에는 변론이 다시 열려야 자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305조).
판결문 등본 신청 — 판결 이유를 읽어야 항소 여부를 정할 수 있어 비용을 내고 등본을 청구합니다(45조).
최후진술 요지 한 장 — 검사 의견을 들은 뒤 재판장이 마지막 진술 기회를 줍니다(302조⁠·303조).
선고기일 날짜 — 따로 잡히면 변론 종결 뒤 14일 안의 날짜입니다(318조의4 3항).
항소장 제출 법원과 마감일 — 1심 법원에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냅니다(343조⁠·358조⁠·359조).
선고 때 고지된 신상정보 제출 의무 — 등록대상 성범죄 유죄면 법원이 제출 의무를 알려 줍니다(성폭력처벌법 42조 2항).
신상정보를 낼 기한 — 등록 대상 판결이 확정되면 30일 안에 주소지 경찰관서장에게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43조 1항).
선고에서 나올 수 있는 판결의 종류 — 범죄가 증명되면 형 선고나 형 면제⁠·선고유예가, 범죄가 되지 않거나 증명이 없으면 무죄가 판결로 선고됩니다(321조⁠·322조⁠·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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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사소송법 제33조⁠·제45조⁠·제54조⁠·제66조⁠·제98조⁠·제102조⁠·제266조의2⁠·제266조의3⁠·제266조의4⁠·제266조의8⁠·제282조⁠·제283조의2⁠·제293조⁠·제296조⁠·제302조⁠·제303조⁠·제305조⁠·제318조⁠·제318조의4⁠·제343조⁠·제358조⁠·제359조 · 법원조직법 제32조⁠·제59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 · 2026-10-28 보강분: 형사소송법 제29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3항⁠·제34조 제1항⁠·제4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1조⁠·제322조⁠·제32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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