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뒤에는 「재판 법원이 있는 도시」를 기준으로
성범죄 사건이 공판 단계로 넘어오면 앞으로 몇 달 동안 드나들 곳은 법원입니다. 사무소를 고를 때도 사는 곳보다 공소장 부본을 보낸 법원이 어느 도시에 있는지를 먼저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수사에서 공판으로 넘어가는 길
피해자가 성인이든 아동·청소년이든, 올해 10월 2일 이후 성범죄 수사 기록은 경찰서 캐비닛에 남지 않고 예외 없이 검사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 송치 의무를 적어 둔 곳은 두 법률입니다. 하나는 성폭력처벌법(제26조의2), 다른 하나는 아동·청소년 피해를 다루는 청소년성보호법(제25조의11)입니다. 기소장이 나오면 사건은 그 검사의 소속 청과 짝을 이룬 법원으로 향합니다. 공소청의 구역 지도가 법원의 구역 지도를 복사한 듯 같은 모양이라서(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공소장에 찍힌 청 이름만 보아도 재판 법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와 법정의 모습
성범죄 사건을 따로 받는 재판부를 정해 두는 것이 법원장의 기본 의무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28조). 법정 문이 닫힐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사생활이 걸린 사건이라 재판부가 결정으로 비공개를 택하면(제31조) 방청석 없이 공판이 이어집니다.
같은 재판에 오는 다른 사람들
피고인석 반대편에는 검사 말고도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앉아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제27조 제3항). 피해자가 증언하는 날에는 피해자가 믿는 사람이 동석하거나(제34조) 법정 밖 방에서 화면으로 증언하는 방식(제40조)이 쓰이기도 합니다. 피고인 쪽은 이런 절차가 정해지는 시점을 재판부의 기일 통지로 확인합니다.
재판은 얼마나 걸리도록 되어 있나
법이 정한 목표 기간도 있습니다. 첫 판결은 기소일에서 반년 안에, 2심과 3심은 기록이 넘어온 날에서 넉 달 안에 선고하라는 것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입니다. 실제 일정은 증인 수와 쟁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첫 공판 날 재판부가 밝히는 진행 계획을 따로 적어 둡니다.
일곱 도시의 사무소와 1심 법원
방문 상담을 하는 일곱 도시에는 모두 그 도시 이름의 지방법원 본원이 있습니다. 공소장 부본이 지원에서 왔다면, 그 지원이 어느 지방법원 소속인지 따라가면 됩니다. 부천지원은 인천, 안산지원은 수원, 천안지원은 대전, 서부지원은 대구나 부산, 순천지원은 광주 쪽입니다.
방문 예약
일곱 곳 모두 예약을 먼저 받습니다. 상담 신청을 남기면 확인 연락이 오고, 그 연락으로 정한 날 방문하면 됩니다. 공소장 부본과 법원에서 받은 기일 통지서를 함께 가져오면 재판 일정과 준비 순서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사무소 7곳 thr-law.co.kr/roadmap · thr-law.co.kr/protect, 방문 예약 안내 thr-law.co.kr/protect (확인 2026-10-27)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law.go.kr/%EB%B2%95%EB%A0%B9 · 공소청법 제3조 law.go.kr/%EB%B2%95%EB%A0%B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제27조·제28조·제31조·제34조·제40조 law.go.kr/%EB%B2%95%EB%A0%B9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law.go.kr/%EB%B2%95%EB%A0%B9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1 law.go.kr/%EB%B2%95%EB%A0%B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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