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흐름성범죄 사건이 기소되면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성범죄 사건이 공소 제기된 뒤 공소장 부본 송달과 첫 공판기일,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결심과 선고까지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판부단독 재판부와 합의부는 어떻게 나뉘나요?
→성범죄 사건의 1심을 판사 한 명이 맡는지 세 명이 맡는지 가르는 법원조직법의 기준과 죄명별 예, 재판부에 따라 달라지는…
비공개성범죄 재판은 공개 법정에서 열리나요?
→재판 공개 원칙과 성폭력처벌법 제31조의 심리 비공개 결정, 피해자 증인신문 비공개 신청, 비공개여도 바뀌지 않는 판결…
피고인신문피고인신문에서는 무엇을 묻고 답하나요?
→증거조사가 끝난 뒤 검사와 변호인,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정상을 묻는 피고인신문의 순서와 진술거부권, 금지되는 신문…
결심결심 공판의 구형과 최후진술은 무엇인가요?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에서 공소청 검사가 밝히는 의견과 구형의 의미,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의 순서, 결심…
주의할 행동재판 중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성범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이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안 되는 이유를 구속·보석 조건과 보복범죄 규정으로…
선고1심 선고 결과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심 선고에서 나올 수 있는 유죄의 형 선고와 선고유예, 무죄, 면소, 공소기각, 관할위반의 뜻과 조문, 선고 직후 구속…
상담 준비재판 단계 상담 전에 무엇을 정리하나요?
→기소된 뒤 성범죄 재판을 앞두고 변호사 상담 전에 챙길 서류와 사건의 현재 위치를 적는 방법,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자료…
공판 장면별 짧은 질문
의견서를 7일 안에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는 제출 기한을 정해 두었지만, 기한을 넘겼을 때의 제재는 따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의견서는 재판부가 첫 기일을 준비하는 자료이므로 늦어지더라도 빨리 내는 편이 낫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도 피고인이 나가야 하나요?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해야 하고, 피고인은 법원이 소환한 때에 나갑니다. 소환이 없어도 피고인이 스스로 출석할 수 있으며, 출석하면 재판장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알려 줍니다.
변호인이 없는데 공판준비기일이 잡히면요?
준비기일이 잡힌 사건인데 변호인 자리가 비어 있다면, 법원이 스스로 국선변호인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선 변호인을 따로 선임하면 그 변호인이 이어서 출석합니다.
검사가 낸 증거에 동의하면 내용까지 인정하는 셈인가요?
동의는 그 서류를 증거로 쓸 수 있게 하는 절차상 의사표시입니다. 증거로 채택된 뒤에도 그 내용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는 다른 증거와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증거목록은 언제 볼 수 있나요?
공소가 제기된 뒤 검사에게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서류 목록은 검사가 거부하지 못합니다. 목록을 먼저 받아 두면 첫 기일에 낼 증거 의견을 미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부 재판에서는 세 판사가 모두 질문하나요?
신문은 재판장이 이끌고, 다른 두 판사는 재판장에게 알린 뒤 증인이나 피고인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도중에 질문하는 판사가 바뀌기도 합니다.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직접 묻기도 하나요?
검사와 변호인의 피고인신문이 끝난 뒤 재판장도 필요한 사항을 물을 수 있고, 필요하면 순서를 바꿔 언제든 신문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의 질문에도 진술거부권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공판조서에 적힌 말이 기억과 다르면요?
기록된 내용이 법정에서 실제로 오간 말과 다르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고쳐 달라고 청구하거나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내용과 그에 대한 재판장의 생각은 따로 조서로 남아 해당 공판조서 뒤에 덧붙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재판이 그대로 끝나나요?
강간과 강제추행은 2013년 6월 이후 범행부터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나 고소 취소가 있어도 공소기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판은 계속되고, 합의 사실은 양형 자료로 제출됩니다.
결심 뒤에 새 자료가 생기면 낼 수 있나요?
법원은 필요하다고 보면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종결한 변론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변론 재개 신청서에 새 자료가 무엇이고 왜 결심 전에 내지 못했는지를 적습니다.
구치소에 있으면 항소장은 어디에 내나요?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기간 안에 상소장을 그곳 소장에게 내면 기간 안에 상소한 것으로 봅니다. 직접 쓰기 어렵다면 소속 공무원이 대신 써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54조 제3항·제4항·제161조의2·제266조의2·제266조의3 제1항·제5항·제266조의8·제283조의2·제296조의2·제305조·제318조·제344조 · 형법 제306조(삭제 2012. 12. 18.)와 부칙(법률 제11574호) 제1조 ·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