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상담 안내

• 공소장 부본과 받은 날짜를 적은 봉투
• 소환장의 사건번호⁠·담당 재판부⁠·다음 기일
• 이미 제출한 의견서 사본
• 열람⁠·등사로 받은 증거목록
• 보석 결정문이나 구속 관련 서류
• 선고가 끝났다면 판결문과 선고일
•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있다면 그 선정 통지
• 피해자 측과 연락이 오간 적이 있다면 날짜와 경로를 적은 메모

신청서에서 고를 칸

성범죄 분야 상담 신청서에는 사건 유형(강제추행, 강간, 촬영⁠·반포⁠·소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그 밖의 유형), 의뢰인 상황(가해자⁠·피해자⁠·제3자), 사건 단계(경찰 조사 전⁠·후)를 고르는 칸이 있습니다. 기소된 뒤라면 사건 단계 칸에 맞는 선택지가 없으니 「경찰 조사 후」를 고르고, 본문 첫 줄에 기소된 날과 다음 공판기일을 적습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한다면 의뢰인 상황에서 제3자를 고릅니다.

공판 순서마다 물어볼 것

• 심리 비공개 —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원이 심리를 공개하지 않기로 할 수 있다는 점(성폭력처벌법 제31조)에서, 방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가족이 법정에 들어갈 수 있는지
• 피해자 증인신문 — 피해자 곁에 신뢰관계인이 함께 앉는 경우(제34조) 반대신문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 피고인신문 — 증거조사가 끝난 뒤 검사와 변호인이 차례로 묻는 절차(형사소송법 제296조의2)에서 답할 범위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 결심과 최후진술 — 검사의 의견을 들은 뒤 피고인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진술 기회(제303조)에 무엇을 말할지
• 선고 형태와 부수 처분 — 유죄일 때 함께 붙을 수 있는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범위(성폭력처벌법 제16조)

재판부와 기일표 만들기

성범죄 사건은 죄명과 법정형에 따라 단독 판사가 맡기도 하고 합의부가 맡기도 합니다. 소환장 맨 위의 재판부 이름(형사 몇 단독, 형사 몇 부)을 옮겨 적고, 지금까지 열린 기일과 그날 무슨 절차가 있었는지를 표로 만듭니다. 공판기일마다 「증거조사 · 증인신문 · 피고인신문 · 결심 · 선고」 가운데 무엇이었는지 적어 두면, 상담에서 앞으로 남은 순서를 한눈에 짚을 수 있습니다. 기일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바뀐 날짜와 연락받은 방법도 표에 적습니다.

가족이 도울 수 있는 일

가족은 재판에 낼 생활 자료(재직증명, 가족관계, 건강 기록)를 모으고, 기일마다 법정에 함께 갈 수 있는지 일정을 맞춰 둡니다. 비공개 결정이 나면 법정 밖에서 기다려야 할 수 있으니, 그 경우의 연락 방법도 미리 정합니다.

재판 중 연락할 때 조심할 것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피합니다. 사과나 합의 뜻을 전하고 싶다면 그 방법부터 상담에서 정합니다. 게시판에 공소장 내용을 옮겨 적지 말고, 죄명과 다음 기일, 묻고 싶은 점만 남깁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있다면 결정문에 적힌 조건(주거 제한, 접근 금지 등)을 상담 때 함께 확인해, 연락이나 이동이 조건에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선고 기일이 잡혔다면 그날 법정에 갈 사람과, 선고 뒤 곧바로 상담할 채널을 미리 정해 두면 그 뒤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공판 기록을 상담용으로 추리는 법

공판조서나 증인신문 기록 사본을 받았다면 신청서에 통째로 옮기지 말고, 기일마다 있었던 절차와 마음에 걸린 대목의 쪽수만 적습니다.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과 바뀐 죄명을 따로 한 줄로 올립니다. 선고가 끝났다면 판결문을 받은 날과 불복을 생각하는지를 첫 줄에 둡니다.

• 피해자의 이름, 나이, 사는 곳, 직장이나 학교처럼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증인으로 나온 사람의 연락처
• 기록에 붙은 사진과 영상을 찍은 화면

가린 사본이라도 재판 준비 말고는 남에게 보여 주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는 일은 금지되어 있으니(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 가족 단체방이나 메신저에 기록 사진을 올리지 않습니다.

• 유죄가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지, 되면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 취업제한 명령이 붙으면 지금 하는 일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 판결에 불복할 기한이 언제부터 셈해지는지

본인이 법정에서 하고 싶은 말을 접견 때 들었다면 그 요지만 적고, 사건 사실을 가족이 덧붙여 꾸미지 않습니다. 재판부에 낼 생활 자료를 가족이 모으는 중이라면 모은 것과 모을 것을 두 묶음으로 나눠 신청서 끝에 적습니다. 선고 기일에 함께 갈 가족이 정해졌다면 이름 대신 관계만 적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