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피고인신문에서는 무엇을 묻고 답하나요?

재판에서 피고인이 자기 목소리로 사건을 설명하는 자리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첫 기일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밝히고 결심 때 최후진술을 하는 것 말고는, 대부분의 시간은 검사와 변호인이 말합니다. 그 사이에 놓인 피고인신문은 질문을 받고 피고인이 직접 답하는 시간입니다.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받으며 재판을 준비할 때 긴장하기 쉬운 단계이기도 해서, 누가 언제 무엇을 묻는지와 어떤 원칙 아래 답하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언제, 누가 묻나요

형사소송법 제29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가 끝난 뒤 순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신문을 허가할 수 있고, 재판장 자신도 피고인에게 직접 물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제2항). 신문 순서는 증인신문 방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같은 조 제3항, 제161조의2), 한쪽의 질문이 끝나면 다른 쪽이 이어 묻고 재판장이 보충하는 흐름이 됩니다. 합의부 사건이라면 배석 판사도 재판장에게 알린 뒤 질문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신문할 수 있다"고 적고 있듯이, 피고인신문은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길게 거치는 절차가 아닙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다툼이 없는 사건에서는 짧게 끝나거나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가 재판 전체에서 어디쯤인지는 기소 후 재판 순서 문서의 표와 함께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무엇을 묻나요: 공소사실과 정상

질문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공소사실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날 어디에 있었는지, 상대방과는 어떤 관계였는지, 공소장에 적힌 행위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또는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묻습니다. 검사는 수사 단계의 진술과 법정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을,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중심으로 묻는 것이 보통입니다.

둘째는 정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직업과 가족 관계, 사건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처럼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형법 제51조)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공소사실을 다투는 사건에서도 정상에 관한 질문이 나올 수 있으므로, 두 갈래 모두에 대해 어떻게 답할지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정상에 관한 질문은 막연한 다짐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어떤 일을 하며 누구와 함께 사는지, 사건 뒤에 상담이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생활에서 무엇을 바꾸었는지 같은 질문입니다. 답할 때 내세울 자료가 있다면 미리 증거로 제출해 두어야 법정에서 한 말과 서면이 서로를 뒷받침합니다.

답하지 않을 권리와 금지되는 신문

피고인은 처음부터 진술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 답을 거부할 수도 있으며, 재판장은 이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140조의2는 피고인을 신문할 때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하거나 그 밖에 위압적⁠·모욕적인 신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법정에 있는 특정 인물 때문에 피고인이 제대로 말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재판장은 그 재정인을 내보낸 상태에서 진술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140조의3). 중복되거나 사건과 관계없는 질문은 재판장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9조).

진술을 거부할지, 어떤 질문에 어디까지 답할지는 사건의 쟁점과 이미 조사된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신문 기일 전에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해 방향을 정해 두세요. 법정에서 한 답은 공판조서에 남고, 신청이 있으면 심리가 속기되거나 녹음될 수도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56조의2) 한 마디 한 마디가 기록된다는 생각으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을 준비할 때 살펴볼 것

• 기억과 추측을 나눕니다. 기억나는 것은 기억나는 만큼, 기억나지 않는 것은 그렇다고 답하는 것이 앞뒤가 맞는 진술의 출발점입니다. 그럴 것 같다는 짐작을 사실처럼 말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수사 단계 진술을 다시 읽습니다. 경찰 조사 때 한 말과 법정에서 하는 말이 다르면 그 이유를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왜 달라졌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시간 순서 메모를 만듭니다. 날짜와 장소, 만난 사람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질문의 순서가 뒤섞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 피해자에 대한 표현을 조심합니다. 공소사실을 다투더라도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탓하는 말은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됩니다.

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 예상 질문을 정리해 연습할 수는 있지만, 답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피고인 본인의 기억이어야 합니다.